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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감축 발표에···전교조 "역대 최악의 대책" 반발

중앙일보 2018.04.30 16:4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포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포토]

학생 수가 줄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초ㆍ중ㆍ고교 교사 수를 매년 조금씩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양대 교원단체의 반응은 긍정과 비판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오히려 현 정부에게 우호적인 진보진영이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원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원 수급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ㆍ중ㆍ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 정부 임기 안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입장문’을 내고 “매년 되풀이되는 교원수급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특히 중요한 권한을 쥔 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등 범정부가 참여ㆍ합의해 중장기 교원수급 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혁신을 포기한 역대 최악의 교원 수급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실수업 혁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달성’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학령인구 자연감소로 얻게 될 결과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이번 대책에는 교사 수 확충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교육부의 정책적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공무원 수를 조정하는 행정안전부와 관련 예산을 집행할 기획재정부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ㆍ사대 진학을 준비 중인 고교생과 교ㆍ사대 재학생을 고려해 5년간은 선발인원 감축폭을 최소화한다. 중등교원 역시 올해는 4310∼4460명을 뽑아 지난해(4468명)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 하지만 2030학년도에는 2600∼3000명을 뽑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3∼42% 급감한 숫자다. 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를 완화하고자 교육감 교대 지방인재 전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 통계치나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만 고려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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