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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에서 금괴 주운 공항청소부는 얼마를 받을까

중앙일보 2018.04.30 06:35
금괴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김상선 기자

금괴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김상선 기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7개가 발견됐다. 이 금괴를 발견한 것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A씨로, 그는 즉각 금괴 습득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연 금괴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주인 안 나타나면 A씨 몫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득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즉 6개월 내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금괴는 모두 A씨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도 금괴를 찾아가지 않으면 금괴는 국고로 귀속된다.  
 
주인 나타나면 보상금 최대 7000만원
만약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면 A씨는 최대 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유실물법은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받을 수 있다.  
 
금괴가 장물일 경우 국고로
그러나 해당 금괴가 범죄에 연루됐거나 장물일 경우에는 A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유실물법 제11조2항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발견된 유실물도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범죄에 사용됐지만 일부 범죄와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A씨가 금괴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세관 관계자는 “일단 금괴를 분실물로 보고 보관하고 있다”며 “금괴가 반입된 경로를 추적해 관세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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