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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 처음 계산한 나라는 일본, 이후 통일 부정론 퍼져”

중앙일보 2018.04.29 21:22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른바 ‘통일비용’을 처음 계산해 남측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나라가 일본이라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5일 EBS ‘질문 있는 특강 쇼-빅뱅’에 출연해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정 전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이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 ‘통일 비용’에 대해 설명했다. 
 
정 전 장관에 따르면 ‘통일 비용’은 북한 경제가 붕괴하면서 ‘흡수 통일론’이 부각된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개념이다.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후 학자들끼리 경쟁적으로 비용을 불리면서 천문학적으로 커졌다고도 설명했다.
[사진 EBS 캡처]

[사진 EBS 캡처]

 
또, 통일 비용을 처음으로 계산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말도 나왔다. 정 전 장관은 “일본이 남북한의 통일 비용을 계산하면서, 현재 한국의 재력으로는 1년 예산을 북쪽으로 퍼부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없다. 통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통일 비용은 제대로 계산된 액수일까. 정 전 장관은 “통일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지출되던 분단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잘못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사진 EBS 캡처]

[사진 EBS 캡처]

그는 “계산상 현재 우리 국민 GDP의 6~6.9%를 투자하는 동시에 분단 비용에 투자하는 4~4.4%는 아낄 수 있다. 따라서 순수 통일 비용은 GDP 2~2.6%가 든다. 대한민국 GDP를 1조 5천억 달러로 치면 300~390억 달러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 투자로도 북한은 연간 11.25%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통일 비용’이란 개념이 처음 퍼졌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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