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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혁신경제 호황에 공무원 지원 줄어드는 일본

중앙일보 2018.04.29 14:45
혁신경제 호황에 공무원 지원까지 줄어드는 일본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

일본 경제의 회복세 장기화와 함께 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공무원 지원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017년도 일본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에서는 지원자 수가 6% 정도 감소해 정점에 달했던 1996년도의 절반에 머물렀다. 도쿄대의 우수한 학생들이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캠퍼스가 있는 ‘혼고’ 지역에는 벤처기업들이 밀집하기 시작해 대학 연구실과 연계되는 에코 시스템의 형성기를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각 지역의 대학과 산업계의 연계를 통해 혁신을 일으키고 기존 산업을 활성화하거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도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 특구를 설치하여 지역경제와 신성장산업을 동시에 부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쿄 인근의 지바 현 ‘마쿠하리’ 지역에서는 미래형 도시기술 실증 및 다문화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상용화가 목표다. 
일본이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혁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본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사실, 고도 성장기의 대규모 투자와 생산 확대 방식에 한계가 나타난 지는 오래다.
이를 위해 일본은 기존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해 왔던 산업단지를 지식집약형의 지역 클러스터로 혁신하는 데 주력해 왔다. 2000년대 이후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협업하고 일상적으로 얼굴을 보고 직접 대화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 왔다.  
정책효과를 점검하면서 보완점을 찾아서 지역 클러스터의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의 산학연계 연구 프로젝트 지원의 경우 대학이나 지자체 단독 프로젝트는 배제되고 공동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실효성 가치를 인정한 프로젝트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에 특화한 클러스터에서 여러 산업이 연계하는 플랫폼형 클러스터의 육성책이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즈오카 현의 하마마츠 클러스터의 경우 광학 기술을 통해 지역 클러스터로 발전한 다음 현재는 이를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는 플랫폼형 클러스터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광센서를 농작물의 효율적 수확이나 의료 서비스의 고도화(의료-기계 융합)에 활용하는 등 융합형 산업혁신 효과가 추구되고 있다. 조선, 해운 산업을 함께 묶어서 관련 소재 및 부품, 소프트웨어, 금융, 법률,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를 포함한 복합적인 해사(海事)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정책도 효과를 거두어 에히메 현 이마바리의 조선산업이 부활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의 경우도 지역에 기반한 핵심 산업과 관련 산업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를 통해 밀도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지식 교류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형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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