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입개편 공론화위 출범…위원장은 '김영란법' 만든 김영란 전 대법관

중앙일보 2018.04.29 12:12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중앙포토]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중앙포토]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3일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 특위)가 꾸려진 지 6일 만이다. 공론화위는 현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론 수렴 과정을 주관한다.
 

위원회는 갈등·통계·소통 전문가 7인으로 구성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공론화위 위원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장은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맡는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법조계에서 일하며 국민 권익을 높이는 데 힘써왔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2004년(노무현  정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고,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국가교육회의는 “김영란 위원장이 여러 주장과 갈등이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들이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들이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나머지 공론화위 위원은 갈등관리·조사통계·소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갈등관리 전문가로는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조사통계 분야는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소통분야 전문가는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자료: 국가교육회의

자료: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의 주요 역할은 ▷대입개편 특위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내에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며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대입개편 특위에 제출하는 것이다.
 
대입개편 특위와 공론화위는 우선 5월까지 공론화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입과 관련한 모든 논란을 일일이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범위를 좁히는 게 필요하다. 앞서 11일 교육부가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꼽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정시의 비율 조정’,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안’, ‘수시·정시 통합 실시 방안’은 공론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밖에도 논란이 거센 사안들이 적지 않아 특위가 공론화 범위를 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문제, 학종 개선 방안, 수능의 EBS 연계 출제 비율 조정 등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교육회의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부가 맡아 결정하게 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어 6~7월에는 공론화위가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몇 가지 개편 모델을 제시하고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국민에게 묻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방법으로 권역별 토론·TV 토론·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언급했지만, 최종적으로 한 가지 개편안을 선택할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진경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교육적인 문제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 논의 중이다. 최종 결정은 공론화위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방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7월 말에 공론화위가 여론 수렴 결과를 정리하면 대입개편 특위를 포함한 국가교육회의에서 최종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고 교육부에 권고안으로 보내게 된다. 교육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가교육회의에서 제안한 대입 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