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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문 연다..."가해자 무조건 징역형, 영상 삭제 비용 부과"

중앙일보 2018.04.29 12:00
화장실 몰카 [연합뉴스]

화장실 몰카 [연합뉴스]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부처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폭력과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 그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직접 검색해 해당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삭제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물 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시계, 안경형 몰래카메라 자료사진. [중앙포토]

시계, 안경형 몰래카메라 자료사진. [중앙포토]

여가부는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나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에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
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그동안 혼자 외롭게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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