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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아이들을 지키는 곳”…일본 대지진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2018.04.29 09:59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현장(왼쪽). 오른쪽은 2014년에 희생자를 기리는 한 추모식의 모습. [중앙포토]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현장(왼쪽). 오른쪽은 2014년에 희생자를 기리는 한 추모식의 모습. [중앙포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떠나보낸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학교의 방재 대책이 미비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의 어린이 안전대책과 관련한 규제 수준이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6일 일본 센다이 고등법원은 지진 피해 유족 23명이 미야기현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와 시 교육위원회가 함께 피해자들에게 14억4000만엔(14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진 대비가 부족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신문은 “앞으로 일본의 각급 학교 방재대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당 학교 측은 소송에서 “우리 학교는 지방정부가 작성한 ‘쓰나미 침수 예상구역’에 들어가지 않아 이런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진 발생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소홀했던 것도 학교 책임”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을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일반 기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 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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