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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어처구니없다…북한에 퍼주고 얻은 것 없어”

중앙일보 2018.04.27 20:08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남북 양 정상이 발표한 종전선언과 비핵화 의지를 담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북한에 모두 내주고 퍼주면서 북한으로부터는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는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문을 연 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막연히 한반도의 비핵화만을 이야기했다”며 “진보적인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했다고 평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며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발표를 기정사실로 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ㆍ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마음대로 퍼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등 우리 스스로를 무장 해제를 하는 조치들에는 즉각 합의했다”며 “서해평화수역 역시 지난 10.4. 선언과 달리 북방한계선 일대라는 표현을 포함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 영토만 내주는 꼴이 안될지 우려가 깊다”고 했다.
 
이어 “미북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내놓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에 모두 내주고 퍼주면서 북한으로부터는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는 선언”이라며 “보수 정권 9년 동안 일관되게 대북제재를 집행한 결과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나온 김정은의 양손에 선물 보따리는 물론 무기까지 들려 보내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만 아낌없이 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북한 정권은 큰 선물을 받아 싱글벙글하지만, 세계는 북한 핵 문제로 시름시름 앓게 된 형국”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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