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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전용 '공공 실버주택' 21곳에 조성…외출·식사 지원

중앙일보 2018.04.27 08:30
한 평도 안되는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 독거노인 김모 할아버지 [중앙포토]

한 평도 안되는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 독거노인 김모 할아버지 [중앙포토]

저소득ㆍ독거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고, 노인 일자리 선발 때 독거노인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 돌봄서비스 대책 발표
2022년까지 90만명으로 확대
고독사 에방체계도 강화키로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시행된 제1차 종합대책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제2차 종합대책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 서비스를 늘리고 민간 자원을 연계해 사회서비스 지원을 받는 독거노인을 올해 62만6000명에서 2022년 90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기초심리검사에 근거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관리 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취약 독거노인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상 독거노인인 이들을 발굴해 지원한다. 잠재ㆍ초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참여 교육인 ‘생생 싱글라이프’, 사별 노인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인 ‘홀로서기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김정숙 여사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서울 강북노인 복지관 전화상담을 마치고 독거노인 최옥연 할머니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정숙 여사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서울 강북노인 복지관 전화상담을 마치고 독거노인 최옥연 할머니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위기ㆍ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ㆍ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며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 사업, 돌봄 이웃 형성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를 지원한다.
 
주거 안전망도 손본다.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공공 실버주택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인 공공 실버주택은 현재 총 21개 대상 지구를 선정, 건설 추진 중이다. 또한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대상 영양식 제공ㆍ배달 서비스나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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