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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일본서도 저작권 침해 … 사진·그림 34만 건 무단전재

중앙일보 2018.04.27 00:46 종합 14면 지면보기
일본 언론사 7곳의 항의를 받고 무단전재된 사진과 그림 등 34만 건을 삭제한 네이버마토메 사이트.

일본 언론사 7곳의 항의를 받고 무단전재된 사진과 그림 등 34만 건을 삭제한 네이버마토메 사이트.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네이버마토메가 언론사 7개사의 항의를 받고 무단전재된 사진 34만 건을 삭제했다.
 

아사히 등 7개사 항의 받고 삭제
“저작물 보호·이용 균형 파괴 우려”

26일 니혼게이자이,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등 5개 신문사와 지지, 교도 등 2개 통신사는 라인(LINE·네이버의 일본법인)과 자회사인 넥스트라이브러리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마토메는 넥스트라이브러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제별로 사진과 기사를 정리해 제공하는 ‘일본형 포털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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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모아서 게재하는 것은 일반 이용자이지만, 방문객수에 따라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야후 등 일본의 포털사이트는 언론사로부터 극히 제한된 뉴스만 제공받아 공급한다. 포털이 언론사 뉴스를 제공하는 기한도 약 일주일 정도로, 포털에선 언론사의 과거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네이버측은 이같은 일본의 포털 환경 때문에 이용자가 뉴스를 모아서 제공하는 네이버마토메 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다뤄왔다.
 
7개 언론사는 지난해 8월 네이버마토메 측에 최소 3000건의 사진과 그림이 무단으로 전재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LINE 측에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LINE의 조사결과, 네이버마토메에 게재된 2700만 건의 사진 및 그림 가운데 34만 건이 7개 언론사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보도사진이며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사진도 다수 포함됐다.
 
언론사의 삭제 요청에 대해 LINE 측은 내부규정을 들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라는 입장이었지만 협의를 거쳐 LINE측이 문제의 사진과 그림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또 언론사 측이 지정한 사이트로부터 컨텐츠가 무단전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넥스트라이브러리 측은 “플랫폼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이다”고 사과하고, “7개 언론사와 권리침해 보호대책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7개 언론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콘텐츠 무단이용이 횡행하면 저작물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무너져, 콘텐츠 재생산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언론사들은 향후에도 콘텐츠의 무단이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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