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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합의해도 제재 다 풀면 안 돼”

중앙일보 2018.04.27 00:44 종합 16면 지면보기
지난 2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시이 위원장.

지난 2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시이 위원장.

일본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비핵화 실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으며, 제재 완화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공산당 시이 위원장 인터뷰
북한 비핵화 1~2개월 내 안 끝나
‘행동 대 행동’ 단계적 제재 완화를
‘경제 지원하면 비핵화’ 생각은 잘못

그는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핵 개발의 동기를 해소해주면 비핵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이 위원장은 최근 아베 총리를 만나 “일본도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강경 일변도인 아베정권의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아베 총리에게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진행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실시를 제안했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체제는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어떤 이유에서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중요한 건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보장의 불안이 없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 북·미, 북·일 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 국교정상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행동 대 행동’을 제안한 것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약속을 해서, 단계적으로 행동을 취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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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과연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큰 방향성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1, 2개월 안에 실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해결도 동결, 불능화, 폐기, 검증 등 단계가 필요하다. 한 단계씩 나아간다는 접근방식이 현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어도 되나.
“의지를 믿느냐 안믿는냐보다 ‘행동 대 행동’을 통해 어떻게 신뢰 분위기를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 핵개발을 해왔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핵개발의 동기를 해소해주면 된다. 경제 지원을 하면 비핵화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일본이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국 가운데 일본 정부만 대화를 부정하고, 압력 일변도를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외교 방침이 없는 게 문제다. 평화 체제 구축의 역사적 흐름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북·일 교섭 재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다. 물론 일본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많다. 북한은 일본이 전후처리를 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며, 납치피해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2002년 김정일 위원장-고이즈미 총리의 북·일 평양선언을 로드맵으로 대전략을 짜야 한다.”
 
‘오부치·김대중 파트너십 20주년’을 맞았다. 한일관계에 대한 제언은. 
“‘오부치·김대중 파트너십’은 한·일 양국간에 처음 공식적으로 식민지배를 사죄한 문서다. 36년간의 식민 지배의 역사는 한국에 상당히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역사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미래를 맞이 해야 한다. 또 ‘동북아시아평화협력체’ 구상을 제안하고 싶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을 체결해 지역 내 모든 문제를 이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동북아 6개국도 평화협력체를 만들어 조약으로 평화체제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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