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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시험 안봐도 세무대리·조정 업무 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18.04.26 20:29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앞으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 및 세무조정 업무를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자격자에 한해서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서울고법이 문제를 제기한 세무사법 6조는 기획재정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세무사법 20조는 세무사로 등록한 자만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사실상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가지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을 별도로 치러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를 못한다는 의미다.  
 
이에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면서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관련 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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