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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의원 2심서 벌금150만원…여전히 피선거권 박탈

중앙일보 2018.04.26 18:47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58ㆍ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이 때문에 오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최 전 의원으로선 불리한 상황이 됐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월에는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약에 대한 주장은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지역선거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중요한 내용이며, 파급효과도 큰 TV토론을 통해 이뤄져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일정 기간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최 전 의원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답하거나 합의했다기보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시청 내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집무실도 호별 (방문)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최 전 의원 측이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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