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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중앙일보 2018.04.26 15:52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11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10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3)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내 착복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였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취지로 1심 판단은 정당하기에 수긍할 수 있다”며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약 5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받은 이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준 사법부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 취임 직후 회사의 미등기 임원들에게 대외활동비 명목의 ‘역할급’을 지급했다가 세금을 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런 수법으로 2013년 9월까지 11억6850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자신과 비자금을 관리한 서모 부사장의 경조사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현재 KT OIC) 등 3개의 벤처기업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의 벤처기업 주식 매임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비자금 조성도 “비서실 운영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썼다”고 봤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시 검찰이 이 전 회장을 KT 회장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됐던 이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3년 11월 임기를 2년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2심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비자금 조성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유죄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배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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