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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경영정상화, 26일 윤곽 나온다…희망퇴직·찬반투표·정부협상 일제히 종료

중앙일보 2018.04.26 00:00 경제 6면 지면보기
한국GM에서 노·사·정·국회·GM 본사 등 5자가 협상 타결을 선언한 한국GM 부평공장 홍보관 강당. 인천 = 문희철 기자

한국GM에서 노·사·정·국회·GM 본사 등 5자가 협상 타결을 선언한 한국GM 부평공장 홍보관 강당. 인천 = 문희철 기자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이 26일 일제히 마무리된다. 이로써 한국GM은 지난 2월 6일(현지시간) 메리 바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한지 75일 만에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한국GM 노동조합(노조)이 2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마무리한다. 지난 23일 한국GM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노조원이 찬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여기서 과반수 노조원이 찬성하면 노사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국GM 관계자는 “찬반투표가 부결될 경우 2월7일부터 14차례 교섭을 거쳐 도출한 노사 합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노조원 과반수가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가결을 예상했다. 한국GM은 조합원 투표 결과를 26일 정오쯤 발표할 예정이다.
 
군산공장 근로자 전환배치 문제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23일 한국GM 노사는 2018년 단체교섭 특별·별도합의안에서 ‘군산공장 직원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전환배치를 시행한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이후 한국GM은 군산공장 전 직원과 부평·창원공장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즉시 희망퇴직 추가접수를 실시했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31일자로 퇴직한다.
 
25일 오후 5시 추가 희망퇴직 접수를 종료하면서, 한국GM 노사는 군산공장 고용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군산공장 근로자를 부평·창원 공장에 전환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고용특별위원회는 희망퇴직 이후 작업공정별 결손인원을 파악하고, 이 자리에 군산공장 근로자를 전환배치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2018년 단체교섭 특별·별도합의안은 “희망퇴직 이후 잔류 인원은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GM 노사교섭을 타결한 직후 배리 엥글 GM인터내셔널 사장이 노사 양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인천 = 문희철 기자.

한국GM 노사교섭을 타결한 직후 배리 엥글 GM인터내셔널 사장이 노사 양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인천 = 문희철 기자.

 
한국 정부와 협상중인 미국 GM 본사도 26일 협상 완료가 목표다. GM본사가 26일 밤 10시30분(미국 현지 시각 오전 9시 30분) 1분기 기업실적발표회(IR)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메리 바라 GM 회장은 여기서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글로벌 콘퍼런스콜(화상회의)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GM 주주 초미의 화두인 한국 정부의 자금지원 계획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월 IR에서 메리 바라 회장은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국GM 구조조정 계획을 언급했다.
 
일단 정부가 요구하던 ‘10년 이상 한국 체류’는 GM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정부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향후 10년(2018~2027년)간 생산·사업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GM과 한국 정부는 그간 첨예하게 대립하던 문제도 해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은행이 한국GM 이사회의 주요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비토권)를 확보하는 대신, GM이 보유한 자본금을 줄여 적자로 인한 결손금을 줄이는 조치(차등감자)는 철회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이 그동안 대주주 차등감자를 요구한 이유는 비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한국GM 정관에 따르면, 지분율이 85%를 넘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즉, 8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공장을 매각한다거나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의 주요 의사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GM이 신규 자금을 한국GM에 투자하면 지분율이 99%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산업은행은 그간 차등감자를 요구했고, GM은 “주주가치 훼손”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차등감자는 포기하되, 본래 목적인 견제 장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비토권을 부여하거나, 총자산의 20%가 넘는 자산 처분·양도시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하면 지분율은 낮아지더라도, 지분 확보의 목적인 비토권은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또 GM·산업은행 등 대주주가 한국GM에 신규로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을 부분은 주고받을 것”이라며 “아직 신규 자금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GM 경영정상화 준비가 끝나는 26일 GM 본사 2인자인 댄 암만 GM 총괄사장이 전격 방한해 국회 한국GM대책특별위원회와 면담할 예정이다. 암만 사장은 산업은행 및 정부 관계자들과도 잇달아 만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문희철·이새누리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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