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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안타까워 … 제 상식으론 납득 안 돼”

중앙일보 2018.04.25 01:20 종합 3면 지면보기
문재인(左), 아베 신조(右)

문재인(左), 아베 신조(右)

문재인(왼쪽 얼굴) 대통령은 24일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투표법 통과 무산에 유감 표명
아베와 통화선 “정상회담 긴밀 협의”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개헌)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오른쪽 얼굴)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아베 총리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이고 일본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고 납치된 사람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문 대통령에게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회가 닿는 대로 북쪽에 납치 문제를 제기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때도 아베 총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통화는 아베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두 사람은 다음달 9일께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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