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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서 DMZ 비무장화 가능할까…GP 철수 논의 가능성

중앙일보 2018.04.23 17:28
경기 파주 접경지대에서 우리측 초소 너머로 북측 초소가 보인다. [뉴스1]

경기 파주 접경지대에서 우리측 초소 너머로 북측 초소가 보인다. [뉴스1]

 
군 당국이 23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DMZ 비무장화’는 지난 17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들을 만나 처음 꺼냈다. 임 실장은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는 여러분들이 제안했고, 우리(청와대)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DMZ의 비무장화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2㎞씩의 구역(DMZ) 안에서 병력ㆍ화기ㆍ지뢰를 모두 빼내는 조치다. 정부는 이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첫 단계이자, 남북 간 통로를 열어 향후 경제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조치로 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통행을 위해 서해선과 동해선 도로를 낼 때 해당 DMZ 지역의 비무장화를 했던 경험이 있다”며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앞서 지난 18일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정전협정에 바탕을 둔 DMZ의 원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DMZ의 감시초소(GP)와 휴전선 일대의 상대방 비방 선전 관련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의 제안대로 비방 시설 철거(확성기 방송 중단)는 이날 이뤄졌다.
 
그런데 확성기 방송 중단은 실질적인 DMZ의 비무장화와는 거리가 멀다. DMZ 비무장화의 핵심 중 하나는 DMZ 내에 있는 GP의 철수 여부다. 남과 북은 현재 DMZ 안에서 각각 60여개와 160여개의 GP를 운용 중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P는 DMZ 내 군사시설 설치를 금하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이 먼저 위반하자 한국도 맞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먼저 정전협정을 위반했던 만큼 북한에 DMZ 내 GP 철수를 요구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DMZ의 비무장화가 단기간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정전협정 준수를 의미하는 DMZ의 비무장화에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ㆍ위문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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