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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투약’ 남경필 장남, 2심서도 집행유예 유지

중앙일보 2018.04.19 15:15
남경필 경기도지사(左)와 아들 남모씨.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左)와 아들 남모씨. [연합뉴스]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모(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가 유지됐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 밀반입해 투약하는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이후 극히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가족을 통해 제출하고 범행을 시인했다. 가족 모두가 지속적 상담 등을 받도록 돕겠다고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남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남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남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출소 후 아버지와 함께 하루하루 감사하고 겸허하게 지내고 있다”며 “두 번 다시는 마약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다. 부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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