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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종전 논의?유보적 자세? 트럼프 '축복' 발언 배경은

중앙일보 2018.04.18 16:35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맞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맞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남북 간의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한 배경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를 남북이 정한 정상회담의 3대 의제 중 하나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짓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18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트럼프의 축복 발언은 남·북·미 간 연쇄 정상회담 뒤 3자회담,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 체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정부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용의를 밝히며 달았던 조건(▶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평화체제 문제의 복잡성 등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종전 문제를 꺼낸 것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 MSNBC 방송에 출연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논의는 다른 나라가 할 것이 아니며, 이는 북한의 핵 포기 프로세스의 시작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올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과거 북한은 평화협정 논의와 연계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곤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면서도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subject to the deal)”라는 단서를 달았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미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종전이 되지 않으면 비핵화를 할 수 없다’며 협상 초기에 평화협정 체결을 원할 것”이라며 “평화협정은 새로운 길을 낼 수도 있지만,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는 북한의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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