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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청원, 이틀도 안 돼 20만 돌파

중앙일보 2018.04.18 14:57
국회 자료사진. 조문규 기자

국회 자료사진. 조문규 기자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6일 제기된 청원은 18일 오전 11시쯤 20만 3000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만 이틀도 되기 전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선을 넘어선 셈이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게재됐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국회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동의한 상황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는 헌정 유린 국회사찰”이라며 “이미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무슨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냐”라고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7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 청원 외에도 ‘대통령 개헌안 실현’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등 5건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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