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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기, 드론, 생리컵 통관 절차 까다로와진다

중앙일보 2018.04.18 10:17
암호화폐채굴기, 드론 및 생리컵과 같이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수출입 품목에 대한 통관절차가 강화된다.
 

관세청, 292개 품목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신규 지정
세관에서 통관 구비 요건 확인
지난해 1만5788건 통관에서 '퇴짜'

지난 1월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불법 암호화폐 채굴기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불법 암호화폐 채굴기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에 292개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 품목은 총 7382개로 늘어났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세관장이 확인하는 제도다. 
 
예컨대 세관장 확인제도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할 때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한 안전요건을 충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권총 등 무기류를 수입할 때는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에는 최근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수요가 많아진 생리컵이 추가됐다. 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척제(주방 세제), 일회용 컵ㆍ숟가락 등도 포함됐다.
 
암호화폐채굴기와 드론, 전기 자전거 등 최근 수요가 늘어난 품목도 신규 지정됐다.
 
페놀, 브롬, 메탄올 등 유독물질 122종도 수입화학 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됐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 원목ㆍ제재목도 새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신규 지정 품목을 추가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물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도 추가 지정했는데 수입 회사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다품종 소량 수입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해 이들 제품에 대해선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입 물품 약 300만 건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한 품목은 1만5788건이었다. 이 품목들은 해외로 반송되거나 폐기됐다.
 
관세청은 “국민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수출입 물품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요건을 갖추고 수출입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확인해 불법ㆍ유해물품의반·출입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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