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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이 조국 망친다"…야당, 부실검증 사퇴 요구

중앙일보 2018.04.17 17:07
위기의 조국…재검증, 개인적 인연, 드루킹까지 악재 겹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17일 야당은 일제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과녁을 옮겼다. 조 수석의 거취를 놓고 벌이는 공방은 청와대가 지명하는 고위공직자가 낙마할 때마다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은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의 사퇴론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검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다”며 셀프책임론을 제기하며 방어전을 펼쳤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만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조 수석에게 ^사후검증 실패 ^검증자와의 개인적 인연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등 악재가 겹치면서다.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사후 검증 실패=청와대는 김 전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재검증을 했다고 밝혀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조 수석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관해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의 결론은 “해임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전날 김 전 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 등에 대해 ‘위법’이라고 결론냈다. 피감기관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수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두 차례 검증을 하며 위법성 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책임이 조 수석을 향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조 수석은 김 전 원장의 업무유관 기관ㆍ단체와의 거래 관련된 부분은 청와대 사전검증을 통해 미리 걸러낼 수 있었다”며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온 후 실시한 2차 검증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②다시 발목잡은 개인적 인연=김 전 원장과 조 수석은 개인적 인연으로 엮여있다.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더미래연구소에서 소장(김 전 원장)과 이사(조 수석) 등으로 함께 활동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참여연대 출신 인사권자가 참여연대 출신 인사를 검증하고 문제가 되자 적법하다고 강변했다”(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등의 비판이 나온다.  
조 수석과 검증 대상자의 개인적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은 많다. 지난해 6월 혼인무효소송 문제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수석과 서울대 법대에서 사제관계와, 교수 선후배 등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도 “혼인무효소송 문제는 호적에도 나오는데 청와대가 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③드루킹 불똥 튀나=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도 조 수석이 만난 악재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경수 의원의 요청을 받은 후 구속된 김모(49ㆍ필명 ‘드루킹’)씨가 일본 오사카 영사로 추천한 변호사 A씨를 지난 3월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백 비서관은 면담 뒤 조국 민정수석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문제는 만남의 성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 비서관은) 이 문제도 민원해결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이 문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민원해결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이 민원해결을 위해 만난 게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김기식 파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했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이 조국을 망친다”는 소리가 돌아다닌다”며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반복된 인사 실패에 대한 인사라인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이정미 당 대표)고 비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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