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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 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

중앙일보 2018.04.17 11:00
제천 복합상가건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과 같은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가 불시에 이뤄진다. 소방점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12월 21일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복합상가건물. [중앙포토]

지난해 12월 21일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복합상가건물. [중앙포토]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방대응 시스템을 보강하고 국가 단위 총력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화재안전제도를 시설 중심에서 이용자(사람)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시 소방특별점검을 확대하고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장의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공법 등)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도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난 1월 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도 추진된다. 신축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저비용 보강공법 개발, 재정(자금) 등 인센티브 지원 등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지원키로 했다.
 
화재대응시스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 202만여 개 특정 소방대상물 가운데 화재 취약대상 55만4000여 개 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나머지 146만5000여 개 동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 소방서가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과 소방·전기·가스시설 등은 물론 이용자의 특성과 행정처분 이력,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인적·환경적 요인까지 세밀하게 점검이 이뤄진다.
지난 1월 27일 밀양시 삼문동 밀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세종병원 화재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1월 27일 밀양시 삼문동 밀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세종병원 화재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됐다. 119 신고 방법을 확대하고 119상황실과 출동소방대의 신고내용 동시 청취 활성화, 전국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재난통신망과의 연계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형사고 발생 때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방헬기(29대)의 전국 단위 통합·운용,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우수 지휘관 양성을 위한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소방장비도 보강된다.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20m급 중소형 사다리차를 개발, 내년부터 전국 소방서에 배치한다. 소방차와 구급차 출동 때 길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 원인별·장소별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소방청]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 원인별·장소별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소방청]

 
정부는 화재예방활동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처법을 교육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물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화재 안전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문제점을 공유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4만4103건의 화재가 발생, 325명이 숨지고 1856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 21.7%, 담배 15.5%, 기계적 요인 10.4% 등이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화재취약시설 소방 안전점검을 위해 서울 노량진 소재 고시원을 불시에 방문, 비상벨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화재취약시설 소방 안전점검을 위해 서울 노량진 소재 고시원을 불시에 방문, 비상벨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방회구획 미비,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 사용,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소화설치 미비, 관계자 등 초동대응 조치 미흡 등으로 집계됐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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