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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적격대출 매년 1조씩 축소…2금융권 대출도 조인다

중앙일보 2018.04.16 12:00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의 고삐를 더 조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하는 적격대출의 공급이 매년 1조원씩 줄고, 올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에도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DSR 등 규제 확대하고 심사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앙포토]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앙포토]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적격대출 공급은 총 11조원으로 애초 계획(12조원)보다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가 각 은행 창구를 통해서 취급하는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비교적 싼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기간은 10~30년이고, 금리는 고정금리형의 경우 최저 연 3.75%(하나ㆍ씨티은행)에서 최대 연 3.89%(SC제일은행)가 적용된다.
 
적격대출은 은행들이 남의 돈을 고객에게 빌려주는 셈이어서 나중에 고객이 대출을 갚지 못해도 은행에는 손해가 없다. 그만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반면 적격대출이 줄어들면 은행들이 자기 돈으로 고객에게 대출을 해줘야 하므로 그만큼 은행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들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용어설명 참조)’ 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발행이 많은 은행에 적격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반면 커버드본드 발행에 소극적인 은행은 적격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는 올해 적격대출 공급 11조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5조원을 이런 방식으로 각 은행에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은행 대출심사에 적용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오는 7월 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ㆍ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종류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DSR를 적용하면 연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도 단계적으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조이기 위해서다.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와 지역 농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과 카드ㆍ캐피탈사는 오는 10월부터 RTI가 적용된다.
 
오는 12월에는 금리가 올라도 은행 대출 고객의 원리금 부담이 커지지 않게 하는 신상품을 출시한다.
 
대출 기간 중 금리가 오르면 이자 상환액이 늘어난 만큼 원금 상환액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만일 금리가 내리면 이자 상환액이 줄어든 만큼 원금 상환액은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고객의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용어사전 >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국공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의 한 종류다. 일반적인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과 비슷하면서도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

첫째는 파산위험의 절연성(bankruptcy remoteness)이다. 이 채권의 발행에 이용된 담보자산이 발행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속 남아있되, 실질적인 관계는 끊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담보자산에 대한 권리는 투자자들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일반적인 담보부채권은 파산위험의 절연성이 없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도산하면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는 이중청구권(dual recourse)이다. 채권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도산하더라도 담보 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갖는다. 

동시에 담보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상환재원이 부족할 때 여타 자산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커버드본드는 위험이 크지 않은 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신용등급이 높아지고, 발행 금리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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