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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언니 朴 전 대통령 항소장 제출 ‘효력은 미지수’

중앙일보 2018.04.13 15:49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왼쪽)과 박 전 대통령 (오른쪽) [뉴스1,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왼쪽)과 박 전 대통령 (오른쪽) [뉴스1,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항소 기간 마지막인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미로 내는 항소장은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항소기간이 끝나는 이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이 항소장의 효력은 미지수라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하지는 못하게 돼 있다.  
 
박 전 이사장은 그간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거나 직접 연락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 이 항소장은 효력을 잃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단도 항소하지 않았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가볍다며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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