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WTO 1심서 일본에 '판정승'

 한국이 일본과의 공기압 밸브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주요 쟁점에 대부분 승소했다. 정부는 일부 패소한 쟁점들에 대해 상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에 대한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한국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2015년 8월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를 판정한 보고서다. 일본은 다음 해인 2016년 3월에 이를 WTO에 제소했다.  
 
 WTO는 13개의 쟁점 중 10개 쟁점에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은 한국의 ‘산업피해’ 조사방법이 타당했는지 여부다. 상대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는 WTO 협정상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WTO는 이 부분에 있어 한국 무역위원회의 조사 방식이 WTO규정과 합치한다는 결론을 냈다. 덤핑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WTO는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은 WTO 협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 또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기업 자료 공개요약본에 비밀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2015년 한일 분쟁 당시 일본산 제품이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900억원 상당의 일본산 제품을 국내에 수입했다.
 
 WTO 1심 결과에 불복한 국가는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일본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하였음을 감안하면 일본 측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경우 우리나라도 패소 쟁점을 검토해 상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