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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WTO 1심서 일본에 '판정승'

중앙일보 2018.04.13 09:35
 한국이 일본과의 공기압 밸브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주요 쟁점에 대부분 승소했다. 정부는 일부 패소한 쟁점들에 대해 상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WTO 1심 보고서 공개
13개 쟁점 중 10개 승소
정부, "일본 상소 시 상소 검토"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에 대한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한국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2015년 8월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를 판정한 보고서다. 일본은 다음 해인 2016년 3월에 이를 WTO에 제소했다.  
 
 WTO는 13개의 쟁점 중 10개 쟁점에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은 한국의 ‘산업피해’ 조사방법이 타당했는지 여부다. 상대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는 WTO 협정상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WTO는 이 부분에 있어 한국 무역위원회의 조사 방식이 WTO규정과 합치한다는 결론을 냈다. 덤핑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WTO는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은 WTO 협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 또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기업 자료 공개요약본에 비밀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WTO 분쟁해결절차

WTO 분쟁해결절차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2015년 한일 분쟁 당시 일본산 제품이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900억원 상당의 일본산 제품을 국내에 수입했다.
 
 WTO 1심 결과에 불복한 국가는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일본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하였음을 감안하면 일본 측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경우 우리나라도 패소 쟁점을 검토해 상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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