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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더 팔았지만 서비스 수입은 늘어…한미 FTA 5년 총평은?

중앙일보 2018.04.10 10:3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3.2%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발효 전 2.6%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의 시장점유율 역시 10.7%로 발효 전 8.5%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미국 내 한국 점유율 3.2%로 확대
자동차와 기계 등 수출 늘었지만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수입도 늘어
경제성장, 소비자 후생에 기여 평가

지난 1월 31일 열린 한미FTA 2차 개정협상에서 양측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 1월 31일 열린 한미FTA 2차 개정협상에서 양측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연구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내용이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올 3월로 만 5년을 채웠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나라 내수시장에서 양국은 서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FTA로 인한 수출 증가분은 전체 수출 증가액인 184억 달러 중 31억6000만 달러(17.2%)~66억3000만 달러(36.0%)였다. 수입 증가분은 전체 수입증가액인 56억1000만 달러 중 20억5000만 달러(36.5%)~26억6000만 달러(47.4%)였다. 수출은 자동차 등 수송기기,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입 효과는 농축수산식품업,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이 주를 이뤘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더 큰 FTA 효과를 누렸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2007~2011년 연평균 152억 달러에서 2012~2016년 연평균 166억 달러로 9.0% 증가했지만, 대미 서비스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248억 달러에서 291억 달러로 17.3% 증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수입은 저작권 사용료,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적자는 발효 전 평균 96억5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125억8000만 달러로 규모가 확대됐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 이행 5년간 관세 인하 품목의 교역 확대로만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27%, 40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FTA 체결에 따른 시장 접근성 개선 등 비가격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31%, 54억70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생산은 발효 후 평균 4조1760억~11조8461억원 증가했고, 일자리는 5년간 1만6803~5만7463개 늘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농수산업의 피해는 당초 예상보다 적었다. FTA 발효 전후 5년 대비 연평균 생산액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FTA에 따른 생산액 감소 추정치는 5년 누적 9753억원, 연평균 1951억원으로 사전영향평가(연평균 4668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수산업은 생산액 감소 추정치가 연평균 169억~242억원으로 사전영향평가(169억원)보다 유사하거나 조금 많았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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