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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나오는 ‘2단계 개헌론’…권력구조 개편은 2년 뒤에?

중앙일보 2018.04.09 06:00
여권에서 ‘2단계 개헌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6ㆍ13 지방선거 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2020년 총선 때 추진하는 내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은 그 동안 6ㆍ13 지방선거ㆍ개헌 동시투표론을 펴왔다. 하지만 총리 임명 방식 등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개헌 협상은 더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순차적으로 달리하는 단계적 개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국회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 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합의를 본 범위 내에서 1차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여야 이견이 큰 대목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 2020년 총선에서 2차 개헌으로 통과를 추진할 수 있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및 총리 국회 선출제와 관련해 “절충안으로 합의될 수 있다면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빼고 가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개헌안 발의 때 ‘모든 것에 합의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국회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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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야당과 합의가 안 되는 사안을 이번 개헌에서 뺄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여야 개헌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6월에 지방선거ㆍ개헌 동시투표가 안 되면 개헌은 물건너가는 것”이라면서도 ‘단계적 개헌론’의 여지를 닫지는 않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6월 동시투표) 약속을 어기고 뒤로 가자고 하는데 그 약속도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면서도 “협상은 집권당이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당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살려 정부 형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 개편 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런데 만약 안 됐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게 국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돈 외유’를 ‘황제외유’라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돈 외유’를 ‘황제외유’라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계적 개헌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합의한 것만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느냐”며 “화장실 갈 때와 갔다온 이후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체제를 바꾸려는 개헌 문제를 두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단 자체가 참 불행하다”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는 9일부터 회의를 본격 재가동할 계획이다. 특위는 1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각 당 개헌안을 토대로 합의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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