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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1심, 형량 예언한 유시민

중앙일보 2018.04.08 09:47
[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진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시민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는 전날 방송한 JTBC ‘썰전’에서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예상 형량을 말해 달라’는 물음에 유시민 작가는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도 “판사가 이미 최순실 1심 때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적 판단을 다 했다”며 “최순실 씨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다시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유 작가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0년, 이화여대 학사비리 2심에서 징역 3년, 총 징역 23년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시 부정 이런 건 아니니까, 국정농단 관련 사건만 다룰 텐데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 회고록 쓴다는 뉴스가 있던데, 가제가 '나는 누구인가'더라. 그래서 내가 책 제목을 이렇게 고치라고 답을 주려고 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도 “검찰은 구형을 30년 했다”면서 “지금 이 판사(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미 최순실 1심 때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적 판단을 다 했다. 그것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다 인정했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최순실 씨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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