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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朴, 사필귀정", 정의당 "선고 형량 부족"

중앙일보 2018.04.06 17:4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온 6일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며,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태도"라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책임론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며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라며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논평했다. 
 
또, "자신의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무도하고 뻔뻔한,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며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적 희생양인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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