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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판결에 대한 바른미래당 논평,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야"

중앙일보 2018.04.06 17:13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2일 오후 충남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개편대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2일 오후 충남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개편대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스1]

 
바른미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6일 오후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유죄를 선고했다"며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다. 제왕적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해 더 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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