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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박근혜 없는 박근혜 1심 선고…사상 첫 생중계

중앙일보 2018.04.06 14:17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이날 선고는 헌정 사상 최초로 TV 생중계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하게한 혐의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18개 공소사실 중 16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다. 
 
일각에서는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예상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공범들의 재판 결과가 그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지된다면 그의 형량은 공범 관계에 있는 최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안팎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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