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배차가 안될 정도로 호출이 많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06/d5dba81b-5cf3-4f58-9a86-9d47f7f422d9.jpg)
카카오택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배차가 안될 정도로 호출이 많다. [중앙포토]
국토부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 판단
지자체의 택시 콜비 규정 준수 요구
대부분 1000원, 서울 심야엔 2000원
카카오 "우려 최소화 위해 노력할 것"
그는 또 "카카오택시의 서비스 이용료는 현재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콜비(호출수수료)와 유사하므로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택시 콜비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은 심야(0~4시)에는 2000원, 나머지 시간에는 1000원이다.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관계자도 "현재 규정 안에서 카카오택시의 서비스 이용료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카카오택시의 '급행' 이용료는 대부분 시간대에는 1000원, 심야에는 최대 2000원을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국토부가 전달한 우려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카카오 모빌리티는 출퇴근 시간 등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카카오택시 호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소정의 이용료를 내면 '즉시 배차' (5000원), '우선 배차' (2000원)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김민상 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