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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공모 인정”

중앙일보 2018.04.06 10:27
 박근혜 전 대통령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하는 데 공모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 전 수석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심리가 일찌감치 마무리됐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선고기일이 이날로 조정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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