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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도노조 3개월 총파업 … 마크롱 노동개혁에 전면전

중앙일보 2018.04.04 00:32 종합 16면 지면보기
프랑스 철도노동자들이 석 달 동안 이어지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프랑스 정부가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종신고용 폐지 등 복지축소 반발
하루 이용객 450만명 대혼란 예상

철도공사(SNCF) 노조들은 2일 오후 7시(현지시간) 총파업을 시작했다. 철도 기관사와 정비사 등 전체 임직원의 절반가량이 총파업 참여를 결의했다. 평일 5일 중 이틀씩 파업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6월 28일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공무원에 준하느 신분이 보장된 철도노동자의 종신 고용을 없애고, 신입사원부터 연봉 자동승급 등의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에서 철도는 일평균 이용객이 450만명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교통수단이어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3일부터 고속철 TGV 노선 8편 중 1편이 취소되고 기타 지역 노선도 5편 중 1편이 결항해 ‘검은 화요일’이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런던과 브뤼셀을 연결하는 유로스타 열차도 4분의 1이 축소되고 스페인·이탈리아·스위스행 일부 열차의 운행이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방만한 복지가 국철의 채무 급증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SNCF의 부채는 500억 유로(약 67조원)에 달한다. 또 독점 체제인 철도 시장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하므로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철도 노동자가 종신 고용 혜택을 보면서 일찍 퇴직해 연금을 타가는 복지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철도를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계획의 시작이라고 반발한다.
 
국철문제는 프랑스의 전 정부들도 철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철도노조가 막강한 데다 국민 여론도 노조에 우호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이번 파업은 승부처다.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공무원 감축, 국회의원 정원 축소 및 특권 폐지 등 ‘프랑스 병’을 수술하는 상황에서 철도 노조에 밀리면 다른 개혁도 타격을 입는다.
 
AFP 통신은 “이번 파업 기간이 3개월이나 되고 심각하다”며 “(마크롱 대통령과 철도 노조의 대립은)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1984년 석탄 노동자와 최후의 대결을 벌였던 것과 비교된다”고 전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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