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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정상회담 계기… 중국 정부, 대북제재에 느슨한 움직임

중앙일보 2018.04.03 18:50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중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공조 전선에서 중국이 점점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동아일보는 “정보 당국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등 북-중 접경 지역의 일부 중국 기업들이 최근 북한 노동자를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멈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달러벌이’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송환토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중국도 대북 철강, 금속, 기계 및 차량 등 수출 전면 금지와 원유 및 정제유 수출 제한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 중국은 더는 이런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정부 소식통은 “오히려 중국 정부 관계자가 ‘당분간 북한 사람들을 자극할 행동은 자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달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으로 들어가는 북한의 화물트럭이 갑자기 늘었다”며 “북한에서 빈 트럭으로 중국에 들어가 뭔가를 싣고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 1∼2월 중국의 정제 석유 월평균 대북수출량은 175.2톤으로 2017년도 상반기 월평균 1만3552.6톤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대북 석유 제품 수출을 이전보다 89% 감량하도록 한 유엔 제재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중국의 대북 석탄 수출량은 2017년 상반기 월평균 8627톤에서 지난 2월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제로에 수렴했다. 올해 중국 철강제품 대북수출도 2017년 상반기 월평균 1만5110톤에 달했지만, 올해 1∼2월에는 월평균 257톤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관계가 밀착되면서 중국에 의해 대북제재 대오에 균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중국이 북중정상회담 직후 미국 주도로 추진된 제재 강화 조치에 동의했기 때문에, ‘대화 흐름 속에서도 제재는 계속된다’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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