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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폭력 징계위원 여성 30% 의무화, 학생도 위원 포함

중앙일보 2018.04.03 14:00
대학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늘리고 학생을 특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징계시효는 이달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교육부는 3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날 회의에선 교육부가 제안한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성희롱·성폭력 지원센터 구축과 미투 계기교육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중앙포토]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중앙포토]

 
 대표적인 것이 대학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들을 확대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늘리는 부분이다. 현재는 대학별로 5~9명의 징계위원 중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두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위원을 7~9명으로 하고 이중 3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고,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 1명을 임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총장이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부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대학의 장이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신고와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성폭력방지법 등에 명문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중앙포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중앙포토]

 
 한편 지난 1일부터 교육공무원의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아동·청소년 성범죄 징계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성범죄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자문위에서 합의된 방안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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