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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내 드러낸 중국, 관영매체서 "한반도 긴장완화 가장 큰 불확실 요인은'미국'

중앙일보 2018.04.02 18:17
“한반도 긴장 완화(détente)의 가장 큰 불확실한 요소는 미국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자국의 안보 위한 것
북한에 대한 안보보장 없이 핵 폐기 힘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 북한 이해해도 절제해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일 ‘한반도 평화에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28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역할론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문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의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보 이익에만 집중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매우 험한 길(bumpy road)을 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한국과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쌍중단(북한 핵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상 병행)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설은 또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핵 개발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양이 느끼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해결하고 북한 정부가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이슈에 중국이 키 플레이어로 재등장하면서 남·북·미·중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진핑 중국 주석,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 [중앙포토]

북한 비핵화 이슈에 중국이 키 플레이어로 재등장하면서 남·북·미·중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진핑 중국 주석,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 [중앙포토]

 특히 한미연합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남북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다 해도 미국과 남한이 평화 유지에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절제된 태도(low-key)를 보여야 한다”고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며 미국이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경우 미국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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