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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역 사유지 기부채납 통해 용적률 1000% 상향 추진

중앙일보 2018.04.02 14:40
서초대로 개발예시도[사진 서초구청]

서초대로 개발예시도[사진 서초구청]

서초구가 강남역부터 서초역 사이 서초대로 주변 용적률을 최대 1000%로 올려 개발된다. 처음 도로를 내며 생긴 미보상 토지를 소유주가 미리 기부(선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오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계획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말 서울시에 제출돼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서초대로는 도로가 만들어질 때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 계속돼왔다. 현재 인도로 이용되는 땅 중 40.5%가 사유지다. 서초구청은 매년 사용료 2억3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불해야 하는 토지보상비도 1300억원에 달해 청산도 쉽지 않다.
 
서초대로 위치도[사진 서초구청]

서초대로 위치도[사진 서초구청]

 이에 구는 미보상토지 49필지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완화시켜주는 대신 선기부채납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용적률은 최대 800%에 그쳤다. 또한 기부채납은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세울 때 이뤄졌다. 서초구는 국내 최초로 이번 경우에 한해 도로 내 사유지를 내놓고 미리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도록 했다.
 
 서초대로 인근 지역은 부지별로 종상향 등 맞춤형 규제완화도 적용된다. 먼저 최고고도지구로 묶여있는 법원단지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과 고도 규제를 완화한다. 서초역 주변 법원단지 일대는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낮은 데다 고도제한도 28m로 걸려있다. 구는 최고고도지구 해제안을 시에 건의해 과도한 이중 규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토지소유 구조가 복잡해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과 코오롱 부지 8만㎡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부지 간 연계개발을 통해 사업을 촉진 시킬 계획이다.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 종상향까지 검토될 수 있다. 상습 침수 피해지역인 진흥아파트 일대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지하에 5만t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설치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대로는 40년 이상 토지 보상이 되지 않아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초대로 일대가 활력을 되찾아 글로벌 명소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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