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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 노트' 시범운행

중앙일보 2018.04.02 10:33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피의자에게 조사 과정을 기록할 노트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울 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기변호 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협의를 거쳐 제작했다.  
 
피의자는 자유메모 난에 자신의 진술 내용을 즉시 기록할 수 있다. 또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휴식시간 제공, 조사관의 언행 등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노트는 시범운영 경찰서 5곳의 조사실 입구 등에 비치돼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 노트 도입으로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도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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