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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닐 분리수거 중단 … 정부 반년 넘게 손놓고 있었다

중앙일보 2018.04.02 01:25 종합 1면 지면보기
이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비닐과 스티로폼의 재활용 분리수거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등은 지난 주말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수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했고, 올해부터 유럽·미국 폐지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폐지 가격이 ㎏당 150원에서 40~50원으로 폭락했다”며 “폐지 재활용에서 남긴 돈으로 비닐을 재활용했는데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수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업체 “중국 수입 금지로 감당 안돼”
정부 “아파트·업체 문제” 방관하다
“이물질 묻은 것만 종량제 봉투로”

이런 상황이 1~2년 전 지방에서 나타났는데도 정부·지자체는 공동주택 주민과 수거업체 간의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뒤늦게 비닐 수집·선별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소홀했기 때문에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게 되면 배출량이 늘어나 일반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전국에서 하루 발생한 생활폐기물 5만3772t 중에서 25%인 1만3610t을 소각했는데 지자체 소각시설로는 1만2746t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이처럼 곳곳에 나타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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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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