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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잡힌 한국당 개헌안 “대통령 인사권 제한, 개헌안 발의권 삭제”

중앙선데이 2018.03.31 01:42 577호 7면 지면보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의 골격을 완성했다. 국회의 총리 선출을 주 내용으로 하며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다.
 

분권형 대통령제 - 책임 총리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폐지 담아
야권 공조 위해 선거구제 개편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개헌안은 87년 헌법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제도적 방안”이라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래픽 참조>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주요 내용
● 분권형 대통령제
●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배제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면책 특권은 제한
● 지방분권 강화
● 예산법률주의 명문화
● 도농 지역 선거구제 분리, 비례대표제 보완
핵심은 국회의 총리 선출을 바탕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책임 총리제다. 김 원내대표는 “촛불광장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께 권력을 되돌려 드리는 개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는 국회에서 직접 선출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담당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현 방안으론 인사권 제한을 제시했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3권분립 원칙에 따라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별도 추천위를 구성해 헌법기관과 권력기관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거제도의 개편도 제안했다.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 간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영남이란 확실한 지지기반을 가진 한국당엔 불리할 수 있는 제도다. 정치권에선 “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을 개헌 전선의 우군으로 포섭하려는 의도”로 풀이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하고 면책 특권엔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대통령 개헌안에선 그대로 유지됐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관제 개헌 꼼수”라고 비판해 온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을 온몸으로 막아 내겠다”며 ‘사회주의개헌저지특위’를 구성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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