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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 "아직도 권력 상부 성폭력 문제 인식못해"

중앙일보 2018.03.30 12:42
"왜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해야만 대학의 답변을 들을 수 있나."
"권력자들은 아직도 성폭력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여대생 12명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뉴스1]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여대생 12명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뉴스1]

대학가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대생들이 대학과 권력 상부의 안이한 태도를 꼬집었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여대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참석해 여대생 12명의 발언을 들었다.
 
서울대 학생 A씨는 대학이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해야만 대학이 답변을 내놓는다.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없고 대학이 답변해야할 의무도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원 징계 수위가 낮아 성폭력 교원들이 금방 복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중징계 결정이 나와도 대학은 해임·파면보다 정직을 내리는데, 정직은 3개월이 최대"라고 말했다. A씨는 또 "대학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만 콘텐트가 부족하다. 대학 내 인권센터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외대 학생 B씨는 "미투가 공론화돼서야 근절 방안이 만든다는 점이 안타깝다. 왜 이전에는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고 말했다. 그는 "대학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교육부가 요구해야 다르게 받아들인다. 교육부가 개입해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원 징계 수위나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교육부가 지속적인 조사와 감사로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범죄 교원의 징계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학생들이 교수의 성범죄를 알고도 수직적 관계때문에 재학 중에 고발하기 어렵고, 졸업 후에는 징계 시효가 지나버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짧은 징계 시효로 면죄부를 받아온 성범죄 교원들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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