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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변호인단 '구속기간 연장' 반발…검찰과 기싸움

중앙일보 2018.03.30 11:13
다음 달 10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결정에 반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구속수사 중인 피의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의 결정을 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높거나 중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못한 경우, 기소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만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진술거부권 행사로 피의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연장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이미 이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기 위해 충분한 수사를 마친 상태”라며 “수사의 계속이 고도로 필요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구속기간 연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지난 소환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사안과 제시하지 않은 자료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진술거부로 인해 증거수집이 불충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미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내려진 상태여서 변호인단의 의견서는 구속기간 연장에 영향을 주진 못한다. 다만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사이의 ‘기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주말 등을 고려해 당장 방문조사를 재개하진 않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71)여사와 아들 시형씨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다각도로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윤옥 (오른쪽)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윤옥 (오른쪽)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언론 등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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