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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소송 사상 최다 6만4000명, 애플 상대 127억원 손배소 제기

중앙일보 2018.03.30 10:52
법무법인 한누리의 한 변호인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에 따른 집단손해보상'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법무법인 한누리의 한 변호인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에 따른 집단손해보상'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국내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인원인 6만3767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6만3767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한누리는 이날 제출된 소장에서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 하에서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애플이 잘 알면서도 배터리결함의 은폐, 고객이탈방지, 후속모델의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획ㆍ제작한 다음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원고들은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ㆍ실행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애플 측의 민법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아이폰의 손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원고 1인당 20만원, 총 127억534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당초 한누리에 소송참여의향을 밝힌 고객들은 총 40만3722명에 달했으나 실제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원고 숫자가 대폭 줄었다. 그럼에도 이번 소송은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당시 원고인단 5만5000명) 이후 단일소송으로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으로 추정된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 중순과 이달 초 각 122명, 401명을 원고로 애플 본사, 애플코리아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 액수는 220만원이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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