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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무일 또 비판 “자치경찰제 한 뒤 수사권조정 하면 늦다”

중앙일보 2018.03.30 09:56
문무일 검찰총장(左)ㆍ조국 청와대 민정수석(右).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左)ㆍ조국 청와대 민정수석(右).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항간에서 돌던 ‘검찰 패싱’이 사실임을 시인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검경(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작심발언한 것에 대해 재차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또다시 문 총장에게 불편함을 드러낸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문 총장이 얘기한 자치경찰이라는 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며 “중앙경찰 기능을 거의 없애고 풀뿌리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완전실시를 들고나온 게 시간벌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의 상의하지 않고 수사권 조정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문 총장의 주장에 이 관계자는 “박 장관과 문 총장 사이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며 “박 장관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인 것까지는 문 총장과 상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돌아오면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최근에는 (문 총장과의 협의에)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뭔가 진전될 때마다 단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청와대의 지휘ㆍ조정 역할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이 문제가 워낙 뿌리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지휘 조정이 쉽지는 않다”며 “노무현 정부도 공약으로 내걸고 5년 내내 다뤘지만, 매듭을 못 지었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문 총장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용 언급에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선(先) 자치경찰제 시행’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이날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정부와 여당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청와대와 법무부 수뇌부를 겨냥해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진위 파악에 나서는 등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경찰은 “검찰에 더 이상 숙제검사 맡듯 수사할 순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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