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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환율과 한미FTA는 전혀 별개의 문제"

중앙일보 2018.03.30 09:04
 
백운규. [뉴스1]

백운규. [뉴스1]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한미 간 환율 협의를 두고 “환율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환율조작 금지 합의와 한미 FTA개정협상이 연계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다. 

29일 기자단 만찬간담회서 정부 입장 강조
"백악관 대변인 이야기는 오해의 소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환율 이슈 모른다"

 
 백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공식 만찬간담회에서 “한미 FTA와 철강 협상이 한 틀에서 진행된 면이 있지만 환율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별개라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사라 샌더슨 대변인이 이야기 한 것은 오해의 소지”라는 설명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 자료에서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협상을 통해) 경쟁적 평가 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즉각 “환율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반발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대응했다. 
 
 백 장관은 “산업부는 환율을 담당하는 협상가가 없다”면서 한미FTA 실무부처인 산업부가 환율 협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한미FTA 개정협상 실무를 맡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만찬에 참석해  “나도 이슈를 모른다. (환율 관련) 협의를 해 본 적이 없다. ‘세퍼릿(seperate, 별개의)’ 사안 ”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는 환율을 아는 사람이 없다. 중요하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협의를 하는 것은 내용이 오고 가야 하는데 협의 사안이 아니었다”는 게 유 실장의 설명이다.  
 
 백 장관은 차기 순방지로 미국을 꼽았다.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후속이슈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백 장관은 “미국은 그동안에 많은 협상에서의 원치 않는 상처도 있을 테고, 서로간에 상호 이익 관계를 균등화 시켰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등을 미 상무부 및 기후 담당 장관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아랍에미리트 술탄 빈 사이드 알 만수리 연방 경제부 장관이 25일 오후(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MOU 서명식에서 '특허행정 업무 자립화 지원 MOU'를 체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아랍에미리트 술탄 빈 사이드 알 만수리 연방 경제부 장관이 25일 오후(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MOU 서명식에서 '특허행정 업무 자립화 지원 MOU'를 체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UAE 순방 결과에 대해서는 “최고의 화두가 바라카 원전 완공식이었다”고 말했다. “바라카 원전이 양국간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서“이걸 기반으로 사우디 원전 수출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백 장관의 설명이다. 백 장관은 이어 “(사우디 원전 관련) 6명 장관 가운데 3명을 만났는데 1차 (후보) 리스트가 3월 말~4월 중순쯤 나온다”면서 “첫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전망이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베트남 순방 관련해서는 “일본을 제치고 2022년까지 베트남과 1000억 달러 교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639억 달러다. 백 장관은 “베트남이 특별히 소재 부품 산업에서  삼성 엘지의 기술을 전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그런 쪽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가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GM측의 장기 투자계획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백 장관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측, 노측, 채권단이 양보를 해야 하고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고용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먹튀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은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 주행 등 미래형 신기술이 접목되는 방향으로 GM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백 장관의 설명이다. 백 장관은 이어 “산업부는 (GM을 포함한) 외국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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