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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복지 개선안’에 한국당 “군대는 거칠고 힘든 것”

중앙일보 2018.03.28 20:08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은 28일 국방부가 개인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얄팍한 표 계산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못 미더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보를 표와 바꿔 먹는 짓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한 간담회에서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인 병사 복지·병영 문화 개선 방안으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개인 휴대전화 사용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들에게 힘들더라도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불편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문재인 정부는 얄팍한 표 계산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의 긴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군기 해이와 임전 태세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방부의 발표 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군의 복무 상황을 보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군대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군기(軍紀)가 생명”이라며 “군대는 거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형제자매가 편히 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제1야전군사령부를 찾아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개혁 2.0에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제1야전군사령부를 찾아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개혁 2.0에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방부]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해 병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방개혁 2.0’에서 병 복지ㆍ병영문화 분야 6대 개혁과제에 관해 설명한 뒤 의견을 들었다.  
 
송 장관은 병영 내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장병을 동원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외는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개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고,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장관은 전투준비와는 관련 없는 경우에는 민간인력과 필요 장비를 투입해 장병들의 부담을 크게 덜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019년에는 병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GOP 지역의 제초 작업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등 전투준비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사역 임무를 점차 민간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우선 제초 작업, 청소, 제설 작업의 민간인력 전환은 2019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0년 이후에는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군대를 수학여행 온 놀이터 쯤으로 만들 것인가[정태옥 대변인 논평]
군대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전쟁은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고, 군기(軍紀)가 생명이다.
 

따라서 군대는 거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청춘의 한 허리를 베어내어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에게 군복무는 자유가 제약되고, 육체적 고통이 따르고, 하고 싶은 일은 못하는 희생의 세월이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형제자매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이다.
 

3.27 국방부는 군복무 중인 병사들의 일과후 외출, 개인 휴대전화 사용 등 개인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위수지역도 폐지하여 외출한 군인이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군의 복무 상황을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우리나라의 긴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군기해이(軍紀解弛)와 임전태세(臨戰態勢)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서울에서 겨우 50km지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예측불가하고 위험한 김정은 집단과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순식간에 155마일 전 휴전선이 전선이 될 수 있고, 서울까지 확전되는데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다.
 

북이 쳐들어오거나 도발할 때는 항상 한밤중이나 새벽이었다. 군기가 해이한 군대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싸울 준비가 되지 않는 군대는 쓸데없는 청춘 낭비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이들 표 때문에 하는 짓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못 미더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보를 표와 바꾸어 먹는 짓이다.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들에게 힘들더라도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불편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정도다. 그리고 그들은 고귀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얄팍한 표계산은 당장 중단하라.
 

2018. 3.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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