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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논란에도 중국군 유해 인도식 참석하는 국방장관

중앙일보 2018.03.28 11:26
28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열린 제5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에서 한국군 의장대가 중국군 의장대에게 유해 봉안함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8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열린 제5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에서 한국군 의장대가 중국군 의장대에게 유해 봉안함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28일 6ㆍ25전쟁 때 숨진 중국군 유해 20구를 중국 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열린 중국군 유해 인도식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가오샤오빙(高曉兵) 중국 민정부(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 부부장(차관급)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유해 20구는 국방부가 지난해 발굴한 뒤 유전자(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한 것들이다.
 
한ㆍ중 양국은 2014년 한국에서 발견한 중국군 유해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을 존중해 매년 청명절(4월 5일) 이전에 중국 측에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에선 청명절에 조상 묘를 돌보는 게 풍습이다. 한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번에 걸쳐 모두 569구의 중국군 유해를 보냈다.
 
송 장관은 인도식에서 “중국군 유해 송환 사업은 한ㆍ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넘어 양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이웃이자 친구의 정을 느끼게 하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중국은 차관급이 나온 데 비해 송 장관이 참석하는 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국방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4차례의 인도식은 모두 국방부 차관이 주관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은 “국가간 관계는 호혜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중국을 배려한다며 지나치게 의전에 신경을 쓰면 오히려 한국을 얕잡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성은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를 계기로 한국에 비공식 제재를 가했지만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가 이런 중국 앞에서 당당해야 하는 데 반대로 저자세인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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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방부는 “올해 미래지향적 한ㆍ중 관계 개선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해명했다. 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송 장관이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2016년 7월 한ㆍ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한 뒤 한국과의 군사 교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중앙일보 2017년 1월 9일자 1면>
 
정부 소식통은 “지난 1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방부장(국방부 장관)이 창완취안(常萬全)에서 웨이펑허(魏鳳和)로 바뀌었다”며 “중국 측 상대가 정해진 만큼 가급적 빨리 한ㆍ중 국방부 장관 회담을 열 수 있도록 국방부가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격 논란보다는 한ㆍ중 군사교류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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