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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없다’던 MB, 檢 구속영장엔 “전과 11범”…최초 확인

중앙일보 2018.03.24 10:35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형사처분 받은 전과는 총 11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 횟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2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 란에 ‘(이 전 대통령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는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000720)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64년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내란 및 소요 혐의로 기소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또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 중이던 1972년에는 서울 용산동에 중기공장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구속되기도 했다. 1988년에는 현대건설 회장 직위로 노조 설립 방해 공작을 펴 약식 기소됐다.
 
1996년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 법정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실을 폭로한 비서관 김모씨에게는 1만8000달러를 주고 해외로 도피하도록 해 벌금형을 받았다.
 
여기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죄·횡령죄·국고손실죄·조세포탈죄, 직권남용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전과는 12회로 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혐의로 여러 번 기소되더라도 상급심에서 합쳐질 수도 있다”며 “이번에도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전과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전과 14범이라는 소문에 대해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답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자신의 대선 홍보물에는 ‘전과경력 없음’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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